용적률 356% 적용안 서울시 심의 및 고시 확정… ‘수직증축’ 변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개포지구 32개 단지 중 유일하게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우성9차 아파트의 개발이 속도를 내게 됐다. 기존 232가구의 15층짜리 2개동을 용적률 356%로 1개층 늘리도록 세부개발안이 확정됐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변수다. 수개월째 국회에 표류 중인 법안이 처리될 경우 우성9차는 새 정비안을 마련, 재심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주민 부담이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 651-1일대에 위치한 우성9차는 최근 리모델링 세부개발계획안을 승인받았다. 지난 7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보류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최근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사업계획 고시를 받아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우성9차 아파트 /

최근 서울시로부터 리모델링 사업계획 고시를 받아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우성9차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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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우성9차는 개포지구 32개 단지 중 가장 늦은 1991년 준공돼 재건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탓에 리모델링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법적 상한 용적률인 250%를 넘지 못하며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진 것도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였다. 개포지구 전체의 정비 방향이 재건축으로 잡혔지만 우성9차만 특별계획구역으로 분류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던 것이 올 초 택지지구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우성9차 주민들은 용적률 355%를 적용한 리모델링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현재 15층짜리 2개동 232가구 규모인 아파트는 용적률 356%, 건폐율 70%를 적용해 16층으로 1개층 증축할 수 있게 됐다. 1층을 필로티로 계획, 한 개 층을 높이는 것이어서 주택 총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심의와 행정허가 등 절차를 거쳐 세부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게 강남구의 설명이다.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 고시에도 불구, 다시 한 번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여야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개정안은 최대 3개층을 높여 짓고 가구 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게 골자다. 주택면적은 85㎡(전용) 이하는 최대 40%, 85㎡ 초과는 3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을 적용하면 우성9차는 현 15층에서 18층으로, 가구 수 역시 232가구에서 15%인 34가구를 늘린 266가구로 바뀔 수 있다. 늘어난 34가구는 일반분으로 전환돼 그만큼 조합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사업 계획안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부담은 남는다. 법안 처리와 국토부의 세부 시행규칙 마련 후 내년 3~4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설계용역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물론 주민 동의를 위한 공람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여기에 시공사와의 재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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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우성9차 리모델링 조합원들은 시의 확정고시를 받아들이면서도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은 법안인 데다 자칫 일반분에 대한 분양 실패로 주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 등의 문제로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지만 사업초기 리모델링에 대한 주민 동의율도 80%를 훌쩍 넘겨 서울시 심의까지 통과했다”며 “8일 진행될 임시총회를 시작으로 리모델링 사업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공사는 일찌감치 대림산업으로 선정된 상태다. 2008년 후 본계약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당시 마련된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103.254㎡(31평형) 84가구는 140.542㎡(43평형), 106.973㎡(32평형) 148가구는 146.549㎡(44평형)로 늘어나게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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