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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6% 상품·서비스세 도입…재정적자 완화 목표

최종수정 2013.10.26 15:47 기사입력 2013.10.26 15:47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말레이시아 정부가 증가하는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6%의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레이시아 언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전날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현 판매세와 서비스세를 폐지하고 대신 단일 GST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중과세 등 조세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GST 세율 6%는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라오스의 10%와 싱가포르·태국의 7%보다 낮다"며 GST 도입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나집 총리는 다만 쌀·설탕·소금·밀가루·식용유 등 기본 식품과, 여권 발급과 보건의료, 교육, 대중교통 등 정부 및 공공 서비스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말레이시아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으로 신흥국 중 인도 다음으로 높다. 국가 부채도 GDP의 54.8% 수준으로 아시아 신흥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재정적자를 각각 GDP의 4.0%와 3.5%로 낮추고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야권은 즉각 GST에 반대한다며 항의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 지도자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는 "GST 도입은 정부의 부패와 무책임한 재정 정책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GST 도입보다 정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 제고 등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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