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박대출 "방통위 보조금 단속 상시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시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이동통신사 마케팅비가 7조8000억원인데 국내 휴대전화 이용자가 5400명임을 보면 1인당 15만원 꼴"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7조8000억원 중에서 광고비가 6000억~7000억원이라고 치면 나머지는 단말기 보조금이 아니겠느냐"면서 "이를 없애면 한달에 이용자 1인당 1만원 이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시중에 '공짜폰'이 풀리고 있는데 방통위가 단속에 들어가면 그때만 유효하다"면서 "1년내내 상시단속 하면 보조금 과열 경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통신비도 확실히 경감될 것"이라며 조치를 촉구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