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국토부 20조5천억…SOC↓ 생활체감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내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이 20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000억원 줄었다. 도로,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크게 줄인 영향이다. 대신 도시재생, 주택바우처 등 생활체감형 사업비는 늘렸다.

국토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14년도 예산편성안이 이같은 내용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SOC 분야에서는 도로의 경우 올 8조4771억원보다 1817억원(2.1%) 줄어든 8조2954억원이 반영됐다. 철도 역시 1020억원(1.7%) 감소한 5조9810억원이다. 도시철도는 대폭 줄었다. 올해보다 21.4% 줄어든 6103억원이다.

도로사업은 88올림픽 고속도로 건설(2000억원) 등 계속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신규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주요 철도사업으로는 원주~강릉 철도 건설(8000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1조1277억원),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ㆍ대구 도심구간 개통(3487억원)이 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2015년 완공을 위해 2402억원을 반영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수비 120억원 등 5개 도시(광역)철도를 신규로 추진하고,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을 통해 출퇴근 교통불편을 완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굵직한 SOC 사업은 줄이는 대신 생활체감형 SOC에 중점 투자해 국민들의 편의증진 체감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 5억원이던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내년에는 24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혁신도시 및 해안권발전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각각 90억원, 198억원이었던 지원 규모를 109억원, 340억원으로 키웠다.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산업단지 진입도로(77곳 7603억원) 및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47곳 1065억원) 건설을 적기 지원한다. 또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275억원 규모의 3개 우선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분야는 강화했다. 국토부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주택바우처 제도(236억원)를 도입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400억원),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지원(30개지구 1100억원) 사업은 지속 추진토록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아파트관리비 절감을 위해 공사ㆍ용역계약의 전문상담 지원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지원센터(5억원)도 새롭게 설치한다.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상버스(862대, 378억원) 및 장애인 콜택시(231대, 45억원)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노인ㆍ장애인은 물론 벽지노선 등 소외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철도이용을 위해 3467억원 규모의 운임보상(PSO)도 지원한다. 아울러, 교통오지 불편해소 등을 위해 울릉(20억원)ㆍ흑산도(15억원)에 소형공항 건설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택시산업 선진화 방안으로는 실시간 운행정보시스템을 구축(5억원)하고 택시감차 보상(56억원)을 통해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키로 했다. 또한 운송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CNG 개조(3억원)와 충전소 설치(1억5000만원)를 지원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교통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8000만원) 및 철도차량ㆍ용품 인증제(6억원)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본격 착공(대구, 120억원) 등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나 200억원 가량 늘린 60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도권에 교통안전체험교육장(70억원)을 추가로 건립해 체험형 학습을 강화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다. 교통사고ㆍ장애물 및 주변 차량정보를 차량-차량, 차량-도로간 실시간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30억원)도 추진한다.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 국가하천정비(4278억원) 및 지방하천정비(7313억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댐에 1,417억원을 투자하며,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재해취약성분석(3억원)도 새로이 시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ㆍ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총 233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주요 59개시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업체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도 중점지원 한다.

한편 국토부의 SOC예산을 비롯,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부처의 도로, 철도 등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줄어든 23조3000억원 수준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