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장관·주요 간부가 규제개선 현장 목소리 직접 청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국민과 기업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최문기 장관과 미래부 실·국장 등 주요간부가 기업과 국민 등 정책수요자의 현장을 방문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현장탐방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을 규제개선 과제로 관리하고 미래부 규제정비계획·국무조정실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해소' 추진계획 등에 반영해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이달부터 과학기술과 ICT 분야 기업 및 관련 협회·단체 등의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소프트웨어·콘텐츠, 방송·통신, 네트워크·정보보호 등 주요산업 분야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업현장규제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분기 1회 이상 분야별 설문조사를 실시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달 미래부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접수창구가 개설된다. 이 창구를 미래부 소관 주요 협회·단체의 홈페이지에도 링크하도록 해 국민과 기업 등이 손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그 동안 미래부는 자체 발굴한 과제와 국무조정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과제를 중심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는 상향식 의견수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