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건설·임대관리 업체의 대표가 행복주택 시범지구 발표를 듣고 난 후 반응이다. 정부는 주변 시세 대비 임대료 70% 정도인 '행복주택' 1만5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정도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상향 조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왜곡될 염려가 있어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 선으로 올려서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시장 왜곡을 우려하는 셈이다. 사실 정부는 이전 정권에서 추진한 보금자리주택정책을 통해 이해득실이 있었다. 저렴한 주택을 서민에게 공급했지만 결과적으로 '로또주택' 당첨자를 만들고 주택시장은 더욱 침체됐다. 이로 인해 정권이 바뀐 지 두달여만에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놔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두고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힐난을 하는 이유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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