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도 이사, 25일 건설주택포럼서 '행복주택의 입안 과정과 핵심 사안' 발표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 아파트, 기숙사, 교통(역) 상업시설을 건설해 낮은 임대료로 거주하게 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 정책이다.
이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과제로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주요 공약인 행복주택의 입안과정과 핵심 사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올 해 1월27일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경제2분과 인수위원들과 자유토론에서 대선 때 공약했던 철도부지 위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그 후 2월 21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 국정과제 중 56번째 과제가 주거안정 대책 강화이다. 이 과제는 전·월세 급등으로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건설(5년간 20만 가구) 약속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영도 상임이사가 25일 오후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릴 예정인 ‘새정부 임대주택 정책 이슈’ 주제 건설주택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하기로 눈길을 모으고 있다.
김 이사는 먼저 “최근 행복주택의 건설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당초 입안 취지와는 전혀 다른 자의적 해석과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의 근거 없는 지적도 발표되고 있다”며 말을 열었다.
김 이사는 “정책입안 시 42쪽이었던 ‘경제적 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희망주택 건설(안)’을 축약, 작성한 것”이라며 행복주택에 대한 개념 이해와 정책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특보단 총괄단장을 역임했던 김 상임이사는 “행복주택은 애초 희망주택으로 명명했으나 공약발표 단계에서 국민행복시대 모토(motto)에 맞춰 행복주택으로 개명됐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행복주택 기대효과로 사유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국유지에 대해 낮은 토지사용료를 납부함으로 인해 기존 시세에 비해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 공급 가능한 점을 먼저 들었다. 서울시의 경우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33%,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2%, 수도권의 경우 임대주택은 주변 임대료의 50%, 기숙사는 사립대 기숙사비의 34%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공사비 모두를 40년간 국민주택기금 융자(3년 거치 37년 상환)로 충당해 국가재정지출과 국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비용은 매년 2조4600억원 등 총 건설공사비 14조7000억원(6년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김 이사는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 올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5개 소, 1만 가구를 착공하고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기타 지역 50개 소에 약 19만 가구 건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세주택난이 심화된 전국 6대 광역시와 대도시지역으로 확대 시행, 임대주택과 기숙사 총 공급 규모는 총 20만 가구로 예상했다.
김 이사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총 14조7378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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