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산고…인사청문 신제윤 통과 한만수 제동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승미 기자]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부수 법안을 처리한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의 업무소관을 놓고 여야간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본회의처리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17부3처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9개 상임위에서 총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7개 상임위에서 35개의 법안을 처리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나머지 2개 상임위인 문방위와 행안위에서 5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방위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범위, 주파수 소관 문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양당이 이견을 보여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쟁점은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는 'SO 인허가권'에 재허가(변경승인)를 포함시킬 지, 지상파 방송국 허가권을 그간 해온 대로 '무선국 허가'에 포함시켜 미래부로 이관할지 여부로 매우 미세한 부분이다.행안위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의 공통업무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에 추가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새누리당이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방위 등에서 이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21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정보위는 중단됐던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재개했다. 정보위원들은 남 후보자를 상대로 대북 문제를 포함한 현안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한 뒤 이후에 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을 논의한다. 민주당에서 남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문제 삼고 있어 보고서 채택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 정무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28일로 예정된 한만수 공정위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키로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이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만수 후보자가 2002~2009년의 8년간 상습적으로 소득세를 탈루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돼, 2008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 1억9700만원을 추징당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만수 후보자 측에 공식적은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후보자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고,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후보자인만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