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김충재 주건협 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시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새 정부는 주택시장이 수급원리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각종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충재 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은 25일 취임식을 갖는 박근혜 정부가 가장 서둘러 해야 할 정책으로 주택분야 규제 완화를 꼽았다. 부동산 시장이 장기간 침체에 빠진 가운데 매수 심리까지 위축, 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택 공급 주체인 건설업체까지 고사 직전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이어 "주택시장의 장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중산층과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연관 산업까지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또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공공부문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하는 것은 물론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차료 지원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끝으로 "주택산업의 근간인 주택건설업체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정부 정책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