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렌트푸어 대책을 내놨다. 바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급등에 고통 받는 서민이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가 없어 높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이다.
집주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 당선인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시중 은행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약 4%)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세해줄 예정이다.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는 세입자도 이자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5만 가구에게 5조원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집주인들이 수익률 높은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집주인에 대한 혜택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임대인들의 참여를 이끌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캠프 관계자는 "목돈이 드는 전세자금 마련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마련 선택의 폭을 넓혀 준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인수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대출금을 LTV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활성화 방안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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