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에 속도 붙는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방 과제 연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5일 제5차 민·군 기술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민·군특위)를 개최하고 '민·군 R&D협력 추진계획(안)'을 보고한다.

그동안 민·군 연구개발(R&D) 협력의 걸림돌로 손꼽혀왔던 국방과제 선정과 사업추진 시점 간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국방과제는 과제선정에서 사업추진까지 평균 5년이 소요되었는데 신속한 기술개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도형 기술개발 사업'이 도입된다.

국과위 측은 "사업방식 도입은 기간단축 뿐 아니라 기획단계에서 포괄적으로 민간전문가 참여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도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제13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민·군 R&D협력 발전방안' 지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의 ▲민간활용 촉진방안(지식재산권위원회) ▲방산업체에 대한 국과연의 기술지원 확대(방사청) ▲국방기술정보 활용방안(방사청) 등 포괄적인 민군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추진계획에 포함돼 있다.

국과위 김화동 상임위원은 "실질적인 민·군 R&D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과위 민군 특위를 중심으로 민·군 R&D협력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