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김상환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소득공제혜택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민간 차원의 '안정화 펀드'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현 상황 하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택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 하락에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는 충격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안정화 펀드의 가입 대상은 일반 개인으로 각각 가입 한도를 설정한 다음 가입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일례로 소득과세표준이 8800만 원 이하라면 26.2%, 3억 원 이하라면 38.5%가 될 것이다. 가입금액에 대해 10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 만큼 주택가격 하락의 버퍼를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펀드가 자금 모두를 부실대출주택 매입에 활용하고, 가입자에 대해 5년간 누적으로 총 100%의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5년 동안 주택가격이 26.2%나 38.5% 이상 하락하지 않는 이상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안정화 펀드의 설정과 함께 부실대출 대상주택의 지분을 분할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실대출 주택의 지분을 쪼개서 주택 보유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대출금액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안정화 펀드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실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는 급박한 대출 상환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금융기관은 부실 대출을 부분적으로 회수하게 됨에 따라 시스템 위험의 발생 우려는 낮아지게 된다.
김 위원은 "안정화 펀드의 요체는 개인,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낼 세금을 조금씩 당겨써서 집값 하락으로 생길 손실을 벌충해 집을 살 유인을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당장은 세수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면 향후 늘어나는 세수로 충분히 벌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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