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총수입 전망이 과다계상 돼있다고 지적했다. 매각 여부가 불투명한 산업은행, 인천공항, 기업은행 지분 매각을 국세외 수입으로 잡았다는 것. 국회예산정책처는 산업은행과 인천공항은 3년 전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현재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그동안 축적해 온 성과물을 한꺼번에 팔아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것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국세외 수입 중 벌금 몰수에 있어서 무리한 징수목표를 세웠다는 지적에는 최근 체납액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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