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세' 붙을라..."애플 승소하면 R&D 비용 20% 증가"

애플, '뻔한 변형' 소리 들었던 특허 등록하려 5년간 미미한 수정 10번...NYT 강도높게 비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애플이 삼성전자 등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경쟁사의 연구개발(R&D) 비용이 20%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낸시 하이넨 애플 전 최고 법무 책임자의 발언을 인용해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지시로 무차별적으로 특허를 신청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려고 했다고 애플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애플은 1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특허 전략을 구축해 왔으며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특히 사소한 내용의 특허를 다수 획득했다. 일례로 미국 특허청이 2007년 애플이 신청한 '음성 및 문자 기반 검색 엔진' 특허에 대해 기존에 등록된 아이디어의 '뻔한 변형'이라며 승인을 거부하자 애플은 해당 특허에 대해 5년간 미미한 수정을 아홉번이나 더 해 2011년 열번의 시도 끝에 특허를 획득했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이와 관련된 애플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경쟁사들의 R&D 비용이 20%나 증가하는 특허세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생 정보기술(IT)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술적 혁신이 억압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애플의 궁극적인 목표는 삼성전자, HTC 등 구글의 안드로이드 진영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애플은 처음부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도가 없었고 현재도 협상에 대한 의지나 태도가 진실되지 않다고 이 매체는 비판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업계에서 혁신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애플이 10년간 경쟁사들을 저지하려는 명확한 목적 하에 의도적이며 체계적인 무차별 특허 전략을 구축해 왔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공격적인 특허소송과 특허 남용이 궁극적으로 IT업계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