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이중규제 없애 기업들 年56억원 비용 절감"

취임 다섯달 째 이동형 전파연구원장 인터뷰.."규제 간소화에 집중"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전자제품에 대해 국립전파연구원(방통위 소속)은 전자파만, 기술표준원(지경부 소속)은 전기안전만 각각 인증하도록 규제를 분리한 덕택에 기업들이 연간 56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임 다섯 달째에 접어든 이동형 국립전파연구원장은 규제를 간소화해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27일 서울 용산의 전파연구원에서 만난 이 원장은 "일반인들에게는 전자파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기기들 중 전파연구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생활에 밀접한 제품들과 연관된 인증절차인만큼 최대한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 및 전기안전에 대해서, 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의 전자파와 전기안전에 대해서 따로 심사했다.

이로 인해 스마트TV, 프린터, 복사기 등 성격이 중복되는 '융합기기'는 전파연구원과 지경부 양쪽에서 총 4번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스마트TV를 만들어 출시하려면 사업자가 먼저 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전기안전 인증을 받고 난 뒤 기술표준원에 다시 방문해 그 기준에 맞춰 전자파, 전기안전 인증 검사를 받아야했던 것이다.

중복규제로 인해 신제품 출시 지연 등 불편이 컸다. 이 원장은 "이런 불편을 없애려 이달부터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전자파는 전파연구원이, 전기안전은 기술표준원이 전담해서 인증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56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에서 한해 6500여대의 전기용품이 전자파 인증을 받으려면 건당 83만7000원이 드는 공장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전파연구원에서는 이 과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전자파 시험인증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에게는 획기적인 비용절감 요인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뀐 후에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니다. 냉장고나 세탁기처럼 확실하게 '전기용품'으로 분리돼 기술표준원에서만 검사를 받으면 됐던 사업자들의 경우 오히려 전파연구원과 기술표준원 양쪽을 모두 거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원장은 "전국에 있는 전기안전 시험기관 3곳, 전자파 시험기관 37곳 중, 어느 곳으로 검사를 받으러가도 한 번 접수만 하면 두 가지 인증 절차를 모두 밟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임기안에 전파원구원이 할 수 있는 한 기업과 소비자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고 싶다"며 각오를 밝혔다.

취임 이후, 영세업체가 조립해 판매하는 개인용컴퓨터(PC)에 대해서는 '전파인증'을 공식 면제해 줘 조립 PC시장을 활기를 불어넣고, 해외에서 산 휴대폰이나 테블릿PC를 신고나 전파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1인당 1대씩 자유롭게 들여올수 있도록 한 것도 이 원장의 소신이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