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연합회, 현 '가맹점수수료 개편안' 반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관계 기관에 대한 항의 방문은 물론 개편안을 제대로 바로잡을 때까지 총력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30일 연합회 관계자는 "13년 만에 이뤄지고 있는 현재의 가맹점 수수료 개편 과정에 대해 심각한 이의를 제기한다"며 "엉뚱한 논리로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관계 기관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동안 정부와 카드업계는 1999년에 결정된 수수료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6일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마련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개선 방안'이 발표된 것도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현행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전환해 가맹점 수수료가 기존 평균 2.09%에서 1.91%로 하락하게 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실망감을 넘어 엄청난 분노감을 참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기관들이 채택한 연구 모형이 출발부터 잘못됐고 소상공인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주장이다. 음식점의 경우 객단가가 낮은 골목의 대다수 매장의 수수료는 올라가고 객단가가 높은 고급 음식점들은 수수료가 내려간다는 게 연합회측 설명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평균 결제금액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91.4%가 수수료 인상을 겪게 된다"며 "대부분의 서민업종이 몰려있는 평균 결제금액 1만원에서 5만원 구간인 가맹점의 47.1%도 수수료가 오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반면 평균 결제금액 10만원에서 100만원대의 가맹점 가운데 95% 이상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