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에다노, "원전재개·전력부문 개혁 '고민중'"

에다노 유키오 일본 경제산업성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일본 원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에다노 유키오 일본 경제산업성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재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전력난과 경제 성장을 위해 원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편 원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전력사업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에다노 경제상은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여름으로 예정된 원전 재개가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11일 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로 일본 국민의 절반 이상은 오는 여름으로 예정된 원전 재개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54개 핵발전소 중 5개만 가동 중이고, 5월까지는 전부 일시 중단할 예정이다. 이후 일본 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WSJ는 전했다.

반면 기업가를 비롯한 원전 재개 지지자들은 일본 전력의 30%를 차지하는 원전을 재개하지 않으면 당장 오는 7월부터 시작될 전력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우려와 경제성장을 떨어뜨릴 것이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원전 가동 중단하자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지난해 7월 도쿄를 비롯한 각 도시별 전기절약은 물론 전력한을 강제적으로 실시했고 올 여름도 지난해와 같이 '정전(black out)'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에다노 경제상은 "정부는 원자로 재개를 위한 지역민들이 동의를 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도 "여름철 전력 공급 부족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가 만약 지역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재개를 승인한다면 더 이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 차례 안전단계를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민 동의없이도 원전 재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에다노 경제상은 이어 "일본 경제와 사업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원전 재개에 대해선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먼저 생각할 것"이라면서 "만약 또 다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일본 경제는 더 하강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에다노 경제상은 원전 재개가 불가하게 됐을 경우를 대비해 재생에너지 확충에 관심을 쏟는 한편 일본 내 전력 시설에 대한 개혁안도 구상중이다.

원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독점 체제인 지역 전력 시설의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일본 전력부문의 구조 변화와 원전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지난해 3월 원전 사고 이후 논의돼오던 의제다.

유키오 경제상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은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 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지역 전력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전력 분배와 공급까지 독점해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에다노 경제상은 "전력 부문에서 적절한 기업들이 경쟁을 한다면 소비자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주요 목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도쿄전력은 4월부터 원전에서 전력을 18%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이에 대해 에다노 경제상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도쿄전력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상태 파악을 위해 내부를 사고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고 공업용 내시경을 사용해 내부 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지금까지 사고 원전 숨기기에 급급했던 일본이 원전 내부를 공개한 것은 이를 개혁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인한 큰 진보의 신호라고 FT는 전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