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 조치… 디자인권 침해시 1억원 이하의 벌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민홍규의 도장’으로 전락해 국가기록원 창고로 옮겨진 4대 국새를 대신할 5대 국새의 모습이 공개됐다. 봉황 1마리로 구성된 4대 국새에 비해 5대 국새는 2마리의 봉황이 무궁화를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경쟁입찰을 통해 국새제작자로 선정된 KIST가 9월30일 국새 납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5대 국새는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훈·포장증, 외교문서 등에 사용한다.

5대 국새는 금·은·구리·아연·이리듐으로 구성된 금 합금으로 이뤄졌다. 크기는 10.4cm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3대 국새보다 0.3cm커졌다. 국새 전체 무게는 3.38kg으로 총 2억1500만원의 제작비용이 투입됐다.


제작자인 KIST는 인뉴와 인문을 분리하지 않고 한번에 주조하는 중공일체형으로 제작했다. 희귀금속인 이리듐을 첨가한 새로운 금 합금을 사용해 균열을 방지하는 효과를 높였다.

특히 국새의 존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새보다 크게 제작했다.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고자 지난 9월에는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 신청을 통한 디자인 보호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밖에 행안부는 국새 주조품에 대한 엄격한 수준의 감리 기준을 적용해 비파괴 검사와 파괴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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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행 국새제작위원장은 “제5대 국새를 제작하는 동안 국새제작위원회에서는 국새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했다”며 “종전의 국새에 비해 도장으로서의 품격과 실용성,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뛰어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제4대 국새 제작단장인 민홍규씨의 제작 비리가 발생한 뒤 제5대 국새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국새 모형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2월14일까지 일반 공모를 통해 인뉴 모형 22점, 인문 모형 57점을 접수 받았다. 이후 국새모형심사위원회 심사와 국새제작위원회 추인을 거쳐 인뉴는 전통금속 공예가 한상대(50)씨의 작품을, 아래 부분인 인문은 서예전각가 권창륜(68)씨의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제5대 국새 모습 / 행정안전부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제5대 국새 모습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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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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