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시대 관사 ‘이해불가’… “연간 수천만원 혈세 낭비”
관사는 과거 관선단체장 시절 중앙정부에서 지방 단체장을 임명해 내려보낼때 사용됐다. 임명된 단체장들이 보통 1~2년 머물다 떠나는 까닭에 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1995년 민선단체장 선출 이후 지방자치제가 출범한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관사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장들이 선출되는 상황에서 관사 실효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규모가 큰 탓에 관리비에만 많게는 연간 수천만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전국 55개 관사가 지난해 사용한 총 운영비는 6억8111만원으로 한 곳당 평균 1238만원을 사용했다.
최근 사퇴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머물고 있는 종로구 혜화동 관사는 연면적 520㎡ 규모에 지난해에만 2633만원의 운영비를 사용했다. 매달 2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주거 관리비로 쓴 셈이다.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본청 관사는 면적만 796㎡로 전국에서 가장 크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관사 운영비로만 4952만원이 투입됐다. 개별 관사 운영비로도 전국 1위다.
하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관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긴급상황시 본청으로 이동이 편리한데다 실시간으로 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관사가 적격이라는 이야기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관사를 없애거나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한 경우도 있다. 대전을 비롯한 울산과 대구는 관사를 없앤 경우다. 울산은 1995년 시장 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변경했고 대구는 2006년 관사를 팔았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들이 국민 세금으로 주거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민선시대와 거리가 멀다”며 “열악해진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연간 수천만원씩 사용되는 관사부터 없애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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