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통하지도 않는 물가정책 왜 쓰나"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정부 물가대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정부의 물가대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물가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도 향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재정부 국감에서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은 수출 호황, 내수 침체라는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켰고, 수입 물가를 상승시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면서 "서민 중산층이 경비 회복 효과보다는 전월세 상승, 물가 불안으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의 정책 실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정부는 고환율 정책을 쓰고 있지 않다"면서 "수출 등의 특정지표를 위해 환율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도 물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정부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MB물가지수 상위 10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73.6%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집중관리한 품목조차 상승폭이 컸다"면서 "엇박자 부처간 정부정책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정부는 물가정책처럼 다부처가 연관된 정책일수록 부처간 정책공조를 강화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강래 의원도 살인적 고물가에 대해 정부가 물가안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 의원은 "박 장관이 지난 6월 취임 당시 물가 등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했는데 물가는 더욱 치솟고 경제 여건은 나빠졌다"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