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설익은 등록금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20대 대학생과 40~50대 학부모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내세웠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국ㆍ공립대와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수정, 사립대의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론을 인식해 설익은 정책을 쏟아낸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13일 "사립대는 내년에 30% 정도를 내리도록 지원하면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ㆍ공립대 등록금의 두 배가 넘는 사립대의 등록금을 당장 반값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퇴출되어야 할 사립대를 세금으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문제점이 있고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재정적 부담을 덜고 효과적인 등록금 인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립대의 구조조정이 필수라는 시각이다.

기획단은 우선 내년에 국ㆍ공립대의 등록금을 50%로 내리고 사립대는 30% 수준으로 한 뒤, 2014년까지 사립대에 매년 10%씩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소요될 예산은 2014년까지 12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할 경우 같은 기간 5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이달 말에 최종안을 결정하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등록금 정책 수정은 정책으로 대안정당을 만들겠다던 민주당의 선언과 달리 정리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을 쏟아냈다는 역풍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등록금 정책은 이번을 제외하고도 이미 한 달 만에 2차례나 변경됐다. 정책위는 지난 1월 저소득층에 한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2013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손 대표가 등록금 촛불집회 현장에서 대학생들의 볼멘 성토를 듣고 난 뒤 열린 최고위원회의(9일)에서 등록금 지원 계층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국ㆍ공립대는 2012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시행하고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의 정책을 수정했다.

손 대표가 제시한 수정안은 또다시 이틀 만에 뒤집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12일 모든 국ㆍ공립대와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손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4대강 예산 등 불필요한 토목공사 사업비를 줄이고 감세철회와 세제개편을 통해 16~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자신했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