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국토부 차관 "주택시장 진작책 당분간 없다"

한만희 국토1차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은 당분간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4차례의 주택시장 진작 및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설 경기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대책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더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은 27일 가진 장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택시장의 변화를 더 살펴봐야 한다"며 "주택시장 진작을 위한 추가 대책은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주택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며 "정책을 한 두 군데 건드려서 나아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큰 폭의 주택시장 개선책보다는 요소요소마다 거래를 진작시키는데 불필요한 규제들을 모아 푸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총 4차례에 걸쳐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정책의 골자는 전세난 해소,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담은 주택 거래 활성화와 주택 공급 증대를 위한 지원, 민간임대 지원 등 건설경기 진작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시장은 정책적 바람과는 달리,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겹쳐 더욱더 침체된 상황이다. 이에 시장 논리에 맞게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올 하반기 전세대란이 올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상우 주택정책관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해 재개발·재건축 일정을 조정해 한꺼번에 많은 이주민이 쏟아져 전세난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며 "도시형생활주택도 올 하반기 약 1만8000가구 가량이 입주될 것으로 예상돼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차관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해 정당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폐지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차관은 "위례신도시 조성을 위한 국방부와의 보상금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차관급에서 논의할만한 전체적인 큰 틀은 잡은 상황이며 향후 실무자급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LH와 국방부와의 사업비 조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부분적으로 양쪽의 의견을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여기에 4대강사업에 대해 "지난주 4대강 현장을 돌아보고 왔다"며 "수해방지를 위해 갖가지 방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과제는 유지·관리가 될 것"이라며 "4대강추진본부를 해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보 등 주요시설을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차관은 "보금자리주택은 계속 추진한다"며 "물량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 등 때문에 줄어들 수 있으나(21만→15만가구) 소형 위주의 공급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