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표 급해도 포퓰리즘 내세우면 나라만 결딴"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황우여 원내대표의 대학등록금 반값 추진과 관련, "아무리 표가 급해도 우리의 재정에 맞지 않는 표(票)풀리즘을 내세워서야 나라만 결딴난다"고 비판했다.

전임 정책위의장인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 대한 무상교육 추진은 그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낼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꼬집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학 지원이 뛰어난 연구성과의 도출을 위한 장학의 차원이어야 할 것을 성과와는 상관없는 복지의 차원으로 시행할 만큼 우리의 소득이나 재정이 여유가 있는지 궁금해질 따름"이라며 "내년 총선과 대선 때문에 대학생에 대한 이같은 방안을 생각해낸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런다고 표심이 돌아올지도 극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현재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전세계 1등인 82%이다. 그래도 명색이 대학 졸업자인데 누가 블루(blue) 직종을 선호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일정 규모의 대졸실업자들은 누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구조조정 없이 돈으로 때우려는 이같은 시도는 밑빠진 독에 국민세금 퍼붓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그간 야당의 이른바 무상의료등 '3+1 복지'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해왔다"며 "민주당의 비현실적 주장과 동일한 것을 내세우면 결국 야당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주는 꼴이 아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