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값 또 뛴다"..中 정부 희토류 규제 강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세계 희토류 수요의 95%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희토류 가격이 더 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는 19일 "희토류는 재생할 수 없는 희소한 전략자원"이라며 "희토류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수출 쿼터 시스템을 확대하고 희토류 관련 금속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희토류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부터는 희토류 광물이 10% 이상 함유된 합금철에 대해서도 수출쿼터가 적용된다. 수출관세는 올해부터 중국 정부가 희토류를 10% 이상 포함하고 있는 합금에 24%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어 높은 관세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또 희토류 생산업체들의 무분별한 채굴을 막기 위해 희토류 광산 신규 프로젝트나 현존 광산의 확장을 향후 5년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희토류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의 자격요건도 올려 까다롭게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에서는 22개 중국기업, 10개 외국기업이 희토류 수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국무원은 아울러 "희토류 광산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가격 시스템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자에서 중국 정부가 희토류 규제를 강화하면서 희토류 가격이 향후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네오듐,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가격은 연 초 이후 두 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특히 희소성이 높은 중(重)희토류가 수출업체들에게 높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만큼 중희토류의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

첨단 기술 산업 발전으로 희토류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중국은 희소 자원 보호 차원에서 희토류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은 1만4508t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5%나 줄었다. 지난 4월 부터는 경(輕)희토류는 t당 60위안(약 1만186원), 중희토류는 30위안(약 5093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기존 희토류는 비철금속류로 분류돼 t당 0.5∼3위안 사이의 세금이 적용됐지만 세금이 30~60위안으로 인상되면서 희토류 생산업체들은 최소 10배 이상 부담이 커졌다.

희토류는 테르븀, 툴륨, 이트륨 등 17개 희귀 광물을 일컫는다. 희토류는 풍력 발전용 터빈,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에서부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첨단산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자원이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