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복제율, 사상 최저치 기록

40% 기록, 조사 이래 최저 수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내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은 12일 총 1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0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4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년 간 무려 3%의 하락세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기록을 보였으며 올해 역시 세계 평균인 42% 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진국 평균 수준인 26%, OECD 34개국 평균치인 27%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국내 SW 불법복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로 인한 손실액이 전년 대비 25% 급증한 약 7500억원을 기록, 조사 이래 가장 많은 손실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고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아시아 지역 평균은 60%로 전년 대비 1% 증가했으며, 피해 규모는 미화 약 1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역시 미국과 일본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 국가가 20%인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전체 국가에서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전년 대비 14%가 증가한 미화 59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신흥경제국가들에서의 불법복제(69%)와 피해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SW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가 지식재산권 보호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약 60%의 응답자들이 이를 통한 지역 경제의 이익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SW 불법복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SW 저작권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정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한국 의장은 "여전히 심각하게 늘어가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규모를 고려할 때, 보다 효율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미국, 일본과 같은 20% 대를 기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