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고물가·전세대란 등 민생현안 집중 점검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

고물가와 전세대란으로 서민들과 중산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이를 폭넓게 점검해보자는 것. 김영선 특위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고물가와 전세대란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대책에 대한 문제점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뒤 물가와 전세대책의 문제점 등을 따져 물었다. 정종환 장관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 관계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고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유인물로 현안보고를 대체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물가 문제는 공산품 가격보다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다루는 신선채소 가격 등이 가장 중요하다"며 봄철이 되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물가 문제와 관련,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금리는 시간이 걸린다. 지금 이런 식의 속도로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잡히지 않는다"며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환율이다. 환율시장에 개입해 고환율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민생에 가장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물가급등, 전세대란,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고유가, 구제역파동 등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현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5% 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미련을 버리고 정책기조를 성장에서 경제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대표적으로 실기한 정책이 금리정책"이라며 "기준금리를 연내 4% 수준 이상으로 올려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흡수하여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문제에 이어 여야 의원들은 전세대책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권택기 의원은 "보금자리 주택을 늘리는 것이 전세대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그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에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전월세 상승의 기본 원인이 과도한 재개발"이라며 "기존 뉴타운식의 광범위한 재개발을 지양하고 필요할 경우 리모델링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진애 의원도 "정부대책이 주택안정이 아닌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가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고 "취득세 인하 부분은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생특위는 구제역과 물가, 전월세, 일자리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자는 취지에서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6개월을 시한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여야 간사로는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정범구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앞서 민생특위는 지난 16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식품수산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구제역 사후 대책과 매몰지 침출수를 비롯한 2차 환경오염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