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5역회의에서 "개혁안은 한 마디로 개혁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읽어버린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 대법관의 정수를 14명에서 6명을 더 늘리면 과중한 사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를 50명으로 늘려도 업무과중 문제는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판사와 검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안에 대해선 "한 마디로 판사와 검사를 모두 잠재적인 범법자로 보는 시각을 키울 수 있다"며 "경찰관의 비리사건이 많고, 외교관의 비리사건이 터진다고 그 때마다 특별수사청을 상설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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