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 연 7%"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27일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발표하면서 앞으로 초고속 성장에는 의미를 두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원 총리는 중국정부망과 신화망이 공동주최한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제 12차 5개년(2011-2015년) 규획 기간 동안 연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정했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우리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맹목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산업 과잉생산과 무분별한 자원 소비를 야기해 지속할 수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많은 선진국들이 빠른 속도의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피하고 수출 중심에서 균형적인 내수 발전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기 위해 기존 보다 느린 속도의 경제성장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가 언급한 향후 5년간 연 평균 경제성장률 목표치 7%는 지난 2006년도에 발표한 2006~201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7.5% 보다 0.5%p 낮아진 것이다.

<中 실제 경제성장률과 목표 성장률 비교>

중국 경제는 그동안 철강 같은 자본집약적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꼬리표가 붙여질 만큼 수출 중심의 성장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 평균 9%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러한 초고속 성장은 환경오염, 사회 불평등, 부정부패 같은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며 질적인 성장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따라서 원 총리가 직접 초고속 성장에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앞으로 중국이 인플레 억제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내수중심으로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감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JP모건의 칭왕 애널리스트는 "지난 2001~2005년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낮췄을 때에도 경제는 연 평균 9.8% 성장을 했고 2006~2010년 목표치가 7.5%였을 때에는 11.1% 성장률을 기록했다"며 항상 정부의 목표치가 결과와 일치했던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 발표된 (하향된) 성장률 목표는 우리가 앞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된 성장 속도를 보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향후 5년 동안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원 총리는 이날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와 함께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국정 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며 긴축 정책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

원 총리는 "식품물가 급등이 사회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물가 상승 억제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4.9%를 기록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계속되는 유가상승과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추가 상승 압박을 받자 정부는 곡물 비축량을 늘리고 관개시설 확대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8일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으며 시중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은 두 번이나 단행했.

위안화 절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파른 인상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는 "환율개혁은 주체성, 점진성, 통제가능성 등 3개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 절상이 한 번에 너무 많이 이뤄지면 많은 수출기업들이 파산 위험에 몰리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