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구청 금고에 고작 50억원 ...

구청들 곳간 사정 악화되자 서울시에 "하루 빨리 조정교부금 달라" 아우성...서울시도 재정 상황 어렵기 마찬가지여 어떤 결론 낼지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구청들이 아우성이다. 재정 고갈 때문이다.

25개 서울시 구청들은 열악한 재정난 속에 서울시가 조정교부금을 제 때 내려주지 않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시내 한 구청은 금고에 고작 50억원, 또 다른 구청은 80억원 밖에 없을 정도다.

이 때문에 서울시구청장들은 11일 오전 종로구청에서 만나 조정교부금 인상 등을 다시 한 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들, 금고 점차 비워가

서울시 구청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등록세가 크게 줄어드는 등 세수가 말라버려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들 새 해 예산도 크게 줄어 사실상 새로운 사업은 거의 중단 상태다.

예산의 조기 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유도하려는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구청 재정난이 커지자 구청장들마다 서울시에 조정교부금을 하루 빨리 내려달라고 목매달고 있다.

한 구청 팀장은 “예년같으면 서울시가 2월 초에 1,2월분 조정교부금을 내려보내는데 서울시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구청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연간 600여억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받아 1,2월치만도 100억원 정도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11일 오전 7시30분 종로구청에서 모임을 갖고 현행 50%인 재정교부금을 60%로 올려줄 것을 재차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동구 등은 재정난 때문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즉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서울시도 사정 어렵기 마찬가지

서울시도 금고 사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시도 가결산해본 결과 취,등록세가 크게 줄면서 세입 상황이 말이 아니다.

이렇게 되자 서울시로서도 구청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도 최대한 예산 씀씀이를 줄이고 있으나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면서 채권 발행을 통해 구청에 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구청장들간 어떤 타협점을 찾아낼 지 주목된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