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올해 방송통신·에너지 진입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올해 방송·통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자원 활용 및 재외동포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방송·통신, 에너지 등 국민생활밀접 분야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취업·학업 병행 직업교육체제를 확산하고, 산림자원활용 및 재외동포 역량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인허가 규제전환 등 개혁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규제개혁 등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활동으로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지속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의 규제개혁 만족도는 2008년 2월 8.9%에서 지난해 2월 39.1%로 상승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개혁만족도도 2009년 10월 38.9%에서 지난해 11월 41.6%로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처가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가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후 일선현장에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섬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한 기관과 개인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