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올해 방송통신·에너지 진입규제 완화"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올해 방송·통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산림자원 활용 및 재외동포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추진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강 위원장은 "올해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역량 강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방송·통신, 에너지 등 국민생활밀접 분야 진입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취업·학업 병행 직업교육체제를 확산하고, 산림자원활용 및 재외동포 역량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네거티브 인허가 규제전환 등 개혁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규제개혁 등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다.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지난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활동으로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지속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의 규제개혁 만족도는 2008년 2월 8.9%에서 지난해 2월 39.1%로 상승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규제개혁만족도도 2009년 10월 38.9%에서 지난해 11월 41.6%로 올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처가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행정안전부가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술력 증진, 생산력 확대, 일자리 복지를 위한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후 일선현장에서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 등 '섬기는 행정'을 몸소 실천한 기관과 개인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