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지경위, 석유公 대규모손실...유사석유대책 추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8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철저한 사전준비와 정보,노하우 부족 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들이 쏟아졌다.

김재균(민주당)의원은 "석유공사를 주축으로 한 한국컨소시엄은 지난 8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러시아 서캄차카 유전개발을 포기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으나 대외적으로는 재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렸다"켠서 "한국컨소시엄은 아무런 유전개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캄차카 광구에 투자한 2억5284만달러(약 3000억원)를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정훈(한나라당)의원은 "석유공사가 투자한 나이지리아 OPL 321, 323 광구 탐사사업과 페루 115광구 탐사 사업이 현지 사정으로 중단돼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들 사업에 석유공사가 투자한 금액은 1억1436만1000달러(1282억원)에 달한다"면서 "기술적, 경제적 문제도 아닌 현지사정으로 몇 년씩 중단된 것은 투자 시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혁(한나라당)의원은 "석유공사가 최근 K오일 지분 30%를 석유공사 출신 모임인 석우회에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는데 매각은 주당 1만1500원으로 주당 장부가액 2만0515원이나 자체 평가액 1만5875원보다 한참 낮은 수준이었다"면서 "이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석우회에 자본금을 확보해 주기 위한 전ㆍ현직 직원간의 불법행위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석유관리원 국감에서는 불법 유사석유 제조와 판매, 유통에대한 문제점들이 잇달아 나왔다.

정영희(미래희망연대)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유사석유제품 유통량은 최대 12억7000리터이며, 탈루세액은 2005년 기준 약 8741억원에 이른다"면서 "길거리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비석유사업자에 대한 단속활동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회(한나라당)의원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와 대리점에서 평일 낮 시간보다 야간, 주말,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비정상적인 석유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다 적발되고 있다"면서 "이는 근무자가 적은 시간대인 야간이나, 뜨내기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휴일, 주말 시간에 비정상적인 제품들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도덕한 석유판매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대처와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