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화려한 시절 갔나

노조조직률 10.5% 최저...강성 민주노총 위세 한국노총과 격차 벌어져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위세가 매년 꺾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노조 가입대상 근로자는 증가했으나 노조조합원수, 노조조직률 모두 최근 수년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980년대 20%대를 기록했던 노조조직률은 1989년 19.8%로 하락한 이후 작년말 기준 전년(10.5%)대비 0.4%포인트 하락한 10.1%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노조조직률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의 실제 가입 비율을 말한다. 노조조합원수는 1989년 193만2000명에서 작년말 현재 164만명으로 감소했다. 노조수도 4689개로 전년대비 4.0%감소했다. 노조조직률이 줄어든 것은 노조조직 대상근로자가 1587만7000명에서 1691만6000명으로 34만9000명(2.2%)증가했으나 조합원수는 2만6000명(1.6%)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조직화가 어려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인적자원관리, 신규인력의 노조가입회피 등과 함께 노조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강성으로 대표되는 민주노총의 위세가 꺾이고 미가맹노조도 증가추세다. 상급단체별 조합원수에서 한국노총은 74만335명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2.1%증가한 수준. 반면 민주노총은 58만8394명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으나 전년대비 조합원수는 10.6%(6만9724명)이나 감소했다. 미가맹은 전년대비 2만8939명(10.2%)증가한 31만1605명(19.0%)으로 처음 30만명을 넘어섰다. 조합원수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08년에 43.5%대 39.5%(4%격차)였다가 작년에 45.1%대 35.9%(9.2%격차) 격차가 더 커졌다. 노조숫자에서도 한국노총이 2513개로 가장 많고(53.6%), 미가맹 1623개소(34.6%), 민주노총 553개소(11.8%)의 순을 기록했다. 민주노총의 경우 공무원노조 신규 가입 등으로 잠시 반등했던 조합원수가 작년에 다시 감소했다. 작년에만 KT(2만7451명), 쌍용차(3480명), 인천지하철공사(733명), 인천국제공항공사(611명) 등이 민주노총과 결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맹 노조 조직률은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기존 노동운동과 차별화 경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전국공무원노조(4만9000여명) 감소분을 제외하더라도 2만여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강성투쟁 기조에 반대하는 경향이 작년에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