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1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를 통해 ▲지방 미분양주택 대출규제 완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담경감 ▲울산항 오일허브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 40가지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광역지자체 등에 건의했다. 건의문은 전국 71개 지방상의를 통해 지방경제를 진작시키는데 필요한 현안과제를 조사한 것으로 7대부문 40대 과제를 담고 있다.
지방공통 현안중 규제개선부문에서는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담보인정 비율(LTV)를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관심을 끌었다. 지방은 공급이 많아 투기발생 우려가 없고 대표적 지역건설업체 마저 쓰러질 정도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주택대출규제를 풀어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또 조세와 금융 지원부문에서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담경감 등 4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상의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대상을 상향조정(50인 → 100인 초과)하거나 부과기준을 변경(전체인력 급여 → 초과인력 급여)해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역별 현안으로는 SOC확충과 산업거점 조성이 주로 제기됐다. SOC 확충부문에서는 울산신항 북항과 남항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하는 공사의 조기 착공 등 13건이 있었다. 오일허브는 원유와 석유제품의 저장시설 외에 거래기능까지 갖춘 곳으로 국토부는 지난 5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공사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내년중 착공해 2015년 완공예정이다.
이밖에도 ▲광주 R&D특구 인프라건설 지원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강원도 동해항 추가 개발 등의 SOC 확충 건의가 있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지자체의 출범으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방의 경제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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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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