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7년 독점 안녕!' 군납우유 경쟁체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농협의 군납우유 독점공급구조가 개선되고 경쟁체제 도입이 추진되는 등 공적 독점영역이 축소되고 민간 사업영역이 확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참석 하에 제2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차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농협 군납우유 독점공급구조 개선=개정안은 현행 농협이 국방부에 군납우유를 독점 공급하던 체제를 바꿔, 축산농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유(原乳) 수급제도 정비(전국 단일 쿼터제 시행)한 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한다.

1983년부터 27년 간 농협의 군납우유 장기 독점 공급으로 민간 유가공업체의 시장참여가 제한돼 가격 및 품질경쟁을 저해해 왔다.

군납시장 개방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허용되고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 민간 개방=개정안은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는 환경성적표지 검증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기업이 환경성 정보를 선택해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올해 하반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행 농업기계화사업을 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 산림조합 등으로 제한한 것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업기계화사업 위탁범위 제한규정이 삭제돼 앞으로 민간 농기계 생산관리업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효율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등 확대= 개정안은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을 확대했다.

현재 주요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독점 수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단 전담시설물을 점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1차적으로 내년 6월까지 10개 시설물 개방하며, 2015년까지 총 60개 시설물이 개방될 예정이다.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기관만이 수행했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 등) 및 방사선 방어시설(촬영실)의 안전검사업무의 검사기관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검사업체 선택권 확대 및 경쟁을 통한 검사수수료가 인하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검사가 가능한 세계적인 종합 검사업체 출현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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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