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로드맵 변화로 더 까다로워 진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중국경제의 로드맵이 달라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은 국정의 청사진을 5개년 규획(Program)을 통해 밝힌다. 올해로 11차 규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12차 규획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정책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중국경제, 로드맵이 달라진다 - 11·5규획 평가와 12.5규획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11차 규획은 개혁개방의 정책의 후유증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목표가 설정됐다. 그 결과 경제성장과 사회목표는 달성했지만 경제구조 분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12차 규획이 구조적 문제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규획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12·5규획의 정책 방향은 ▲경제구조 조정(내수 비중확대, 도시화, 지역균형개발) ▲산업구조 고도화(산업경쟁력 향상, 대외통상 실리주의) ▲사회안정(소득불평등 해소, 정치 및 행정 개혁) ▲저탄소경제 이행 등이 될 것이다. 정책수단 선택은 인구구조 변화, 자원제약, 대외 경제여건 변화, 정치일정 등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철용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중국 정책의 변화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생산입지나 시장 면에서 중국이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이전이나 고용창출 등 대가 없이 중국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또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은 한중간 국제분업 관계 재정립을 강요할 것”이라며 “중국이 고가 소비재 등 한국기업이 강점을 보이던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도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할때까지 사회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라고 밝혔다.

반면 12차규획의 성장률 목표가 7~8%로 11차규획에 비해 낮게 설정될 것이라는 전망과 인적자원의 질이 높아지면서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는 기회요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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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재 기자 gal-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