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나선 의원들, 게임법 통과는 '모르는 일'

게임법 법안심사회의, 문방위 위원 대부분 불참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게임의 자율심의와 과몰입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다시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되고 말았다. 지난 3년 동안 게임법 통과만을 기다려온 게임 업계는 또 다시 한숨을 짓고 말았다.

지금까지 게임법은 타 중요 법안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지방선거가 발목을 잡았다. 문방위 위원 28명중 고작 대여섯명만이 법안심사회의에 참석했다. 모두 지방선거 운동 탓에 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것.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상정된 법안의결을 유예시켰다.

이날 상정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게임 업계는 18개월만에 재상정된 게임법 개정안에 큰 기대를 걸었다. 최근 불거진 과몰입 문제까지 게임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게임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총 15명의 의원 정족수 중 절반도 채우지 못한채 게임법 통과는 다시한번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 게임법상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들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루에 수천개씩 등록되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 역시 심의를 받아야만 서비스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와 심의 비용, 외국 개발자에게 한국에서 사전 심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사전 심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때문에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아예 삭제했다. 구글 역시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 삭제를 고려중이다.

문화부와 게임 업계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대한 사전심의 규제 완화를 위해 게임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매번 문방위에서 법안이 계류돼 처리가 늦어진 상황이다. 문화부와 게임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3개월 이내에 오픈마켓에 자율심의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현 상태로는 연내 입법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게임법의 주요 개정안 중 하나인 과몰입 방지 대책도 늦어지게됐다. 여성가족위원회가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과의 이중규제 논란도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됐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게 하는 '게임셧다운제'와 청소년 게임 이용시 부모의 동의를 필히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이미 의결했다.

문화부 역시 게임 업계와 함께 비슷한 내용의 게임 규제안을 게임법에 담고 있어 이중 규제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 처지다. 국회는 27일 열릴 법사위에서 청소년보호법과 게임법의 이중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했지만 이도 차질을 빛게 됐다.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가 사실상 게임업계 규제를 하게 된 상황이다.

문방위는 전체회의 일정을 다시 논의해 법안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내일이라도 회의 일정을 다시 잡고 법안 의결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게임업계는 싸늘한 시선을 던지고 있다.

게임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연내 상정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만큼은 기대를 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이미 법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정족수 미달로 게임법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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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