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압박에 맞대응할 카드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는 북한이 금강산내 우리 정부 부동산 동결 및 몰수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농산물 유입규제 등 맞대응 칼날을 세우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북한의 동결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 "정도의 수위를 위해 부처간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의 불꽃놀이에 대해 "정신 차려야 한다"고 언급한 점도 더 이상 눈치보며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통일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불법 부당한 조치"라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맞대응 시나리오는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경협사업과 민간교역의 중단 또는 제한▲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불허▲개성공단을 제외한 북한지역의 민간인 방문 불허 등 남북 인적교류 중단▲인도적 지원물품을 제외한 대북물자제공 중단 등이다.

이중 가장 유력한 것은 민간교역의 중단 또는 제한이 꼽힌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북한의 외화벌이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북한은 연간 3352만달러 이르는 대규모 외화현금을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3만8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북한은 2008년 기준으로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소득 3200만달러, 개성관광 수입 1200만달러, 금강산관광 수입 1800만달러 등 모두 약 6200만달러의 현금을 챙겼다. 북한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1억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고려대학교 유호열교수는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볼때 남한의 요구사항을 놓고 남북간 대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민간교역을 중단 또는 제한한다면 북한을 더 압박할 수 있다는 포석이다.

지난 22일에도 '평화의 숲'은 이달 초 북한의 산림조림사업을 위해 사과나무 1만여 그루를 보낼 계획을 세웠다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으로 취소했다. 북한은 올해 국내 민간단체들에게 산림용 묘목으로 사과나무를 보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승인현황에 따르면 2007년 163건, 2008년 53건, 2009년 10건, 2010년 2월 5건으로 개성공단 사업은 감소세다. 사회문화사업도 2007년 19건, 2008년 3건 이후 전무하다. 남북교역액수도 지난 2월 1억 5349만달러로 전월 1억 6938만달러에 비해 9.4% 감소했다. 이중 경제협력 교역액수는 지난 2월 1억 128만달러로 전월 1억 1893만달러에 비 해 14.8%가 줄었다.

세종연구소 송대성소장은 "천안함사건의 원인규명이 나오기 전에 남파간첩 구속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남북경협문제는 더 악화될 것"면서 "특히 수년간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재정립해야하는 시기로 본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