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솔 기자]#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4일, 한 전직 정부 요원이 정부의 전산망을 파괴해 미국의 전기 통신 금융 등 모든 인프라를 장악할 계획을 세운다. 네트워크 전산망의 파괴로 미국 전역이 공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 사건 담당 형사 또한 위기에 빠진다. 범인이 그의 유일한 노후보장책인 퇴직연금(401k)의 적립계좌를 순식간 에 '깡통'으로 만들어 버린 것.
 
퇴직연금은 할리우드 영화 '다이하드 4'의 주요 소재로까지 등장할 정도로 미국 근로자들에게는 친숙한 제도다. 한국 보다 앞서 인구 노령화와 저출산 등의 문제를 겪어 온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퇴직연금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국가가 재정적 부담때문에 공적연금으로써 국민 개개인을 뒷받침해주기 힘든 탓에 퇴직연금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각국은 근로자가 소속 회사나 연금 운영 기관 등의 사정에 관계없이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왔다. 한국 역시 기업의 흥망ㆍ근로자의 이직과 무관하게 안정적 은퇴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기업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제도는 개인퇴직계좌(IRA)다.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도 계속 적립 혜택을 이어가면서 은퇴 시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인퇴직계좌(IRA)제도.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 기준 미국의 은퇴자산 규모는 14조달러, 이 중 IRA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25% 정도로 올라왔다. 전체 가계의 41%가 IRA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진섭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IRA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근로자들의 근속연수가 점점 짧아졌기 때문"이라며 "근로자들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길었다면 IRA가 인기를 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적립금액이 14조원을 넘어선 한국 퇴직연금 적립금액 가운데 개인퇴직계좌(IRA) 의 규모는 9% 수준이다.


일본은 한국 보다 4년 먼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저조한 퇴직연금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펼쳐왔다. 일본의 제도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 노력은 한국 시장의 발전을 위해 참고해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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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근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원금확보형 상품에 투자하는 가입자가 많아 그들의 수익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가입자의 약 85%가 원금확보형을 선택하는 한국 투자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제도설명과 안내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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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 기자 pinetre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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