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값 잡기' 계약금·모기지금리↑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3월 주택가격이 5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주택가격 버블이 꺾이지 않자 중국 정부가 집값 잡기 추가 조치에 나섰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일부 주택 구매자에 대한 초기 계약금 비율과 모기지 금리를 높인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국무원은 회의를 통해 두 번째 집을 구매하는 이들의 초기 계약금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들에 대한 모기지 금리는 인민은행이 제공하는 기준금리의 1.1배 이상이 돼야 한다. 아울러 90평방미터 이상 크기의 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초기 계약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였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저가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공급을 확대해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가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은 지난 14일 발표된 3월 중국 70개 주요 도시 주택가격이 11.7% 올라 지난 2005년 7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른 후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지표 발표 후 국무원은 “최근 일부 도시의 부동산과 토지가격이 지나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시장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재정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과도한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실히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RBC의 브라이언 잭슨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는 “자산 버블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앞선 규제와 비슷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자산 가격 상승세를 꺾기에 충분치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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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