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 '춘투' 운운할 때인가

민주노총 산하 금속ㆍ건설노조 등 산별노조가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춘투'의 시동을 걸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 단체교섭이 진행되고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있으므로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실제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주노총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노조법 개정으로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금지되고 그 대신 제공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의 한도를 노동계측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 한도를 이달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근로시간면제심의 위원회(근면위)의 심의를 사실상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기존 노조전임자의 처우를 인정해 주는 특별단체협상의 관철에 목표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이 민주노총의 예고가 엄포로 끝나길 바란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인해 국민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명에 이르는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례 행사처럼 '춘투'를 벌이겠다고 나선 민주노총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한 달 전만 해도 과거 투쟁방식의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라고 공언하던 김영훈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의 다짐이 아직 귀에 생생한지라 더욱 당혹스럽다. 물론 과거에도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이 온건에서 강성으로 바뀌는 패턴을 수없이 목격한지라 큰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이 시점에서 또다시 '춘투'라는 압박수단을 꺼낼 줄은 몰랐다.

이러한 민주노총의 압박에도 근면위는 소신대로, 당초 예정대로 심의를 끝내야 한다. 만의 하나 민주노총이 실제 투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일이다. 혹시라도 6월2일의 지방선거를 의식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으로선 지금이라도 근면위의 심의에 충실해 그 테두리 안에서 노동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그동안 여러 산별노조가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다가 막상 조합원만 손실을 입었던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온 조합원들로서도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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