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 그린에너지 필요한 까닭

최근 서부텍사스유 가격이 배럴당 86.64달러로 1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해 초 세계 경기침체와 석유수요 감소로 30∼40달러로 급락했던 유가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달러화 약세로 다시 상승하고 있다. 올해 두바이 평균 유가는 세계 석유수요가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평균유가 62달러 보다 높은 78달러로 전망된다.

올해 세계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 가정하면 세계 석유수급에서 수요는 2009년 대비 일일기준 160만배럴 증가한 8640만배럴, 석유생산은 8670만배럴로 예상된다. 투기성 자금 유입에 따른 유가상승 압력은 여전히 유효하나 그 영향력은 2009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약세로 유가상승 압력은 더욱 확대되겠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주가의 상승이 유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전망이다. 석유 선물시장 및 장외시장(OTC)의 투기거래 규제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고, G20(주요 20개국) 체제에서 거래 투명성에 대한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경우 투기거래의 유가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 경기가 기대이상으로 활발해 지고, 석유수급이 타이트해질 경우, 유가는 최고 100 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통상 유가가 10달러 상승할 경우, 국내총생산은 0.21% 둔화되고 소비와 투자는 각각 0.26%와 1.03%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유가가 전년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5%가 에너지부문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부문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그린에너지 전략을 수립했다. 즉, 장기 그린에너지 전략으로 저탄소사회 구현, 탈화석에너지화, 그린 에너지산업의 성장 동력화, 에너지자립 및 복지 실현이라는 4대 비전하에 10대 이행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에너지효율을 2030년까지 46.7% 개선하고, 현재 전체 에너지의 2.7%에 머무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30년까지 11%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설비는 현재 전체 발전설비에서 24.1%를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41%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해 말 우리나라는 UAE에 원전 수출계약을 체결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에 이어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이 됐다. 이는 그린에너지산업의 큰 획을 그은 것이며, 우리 에너지산업 수출구조도 고부가가치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그린에너지 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및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한 핵심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산업, 해상토목기술 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통해 세계 상위권의 기술보유국으로 부상해야 한다.

특히, UAE 원전수출 성공을 계기로 대내적으로는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면서 신규 원전부지를 확보하고, 원전의 안정성 제고와 강력한 방폐물 관리 방안의 조속한 수립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자원외교를 강화해 현재 9%에 불과한 자주개발율을 2030년까지 40%로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저탄소 그린에너지 성장전략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에너지저소비, 저탄소사회 구현, 에너지수입액 절감 및 대규모 신규 고용 등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고유가와 온실가스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에너지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 습관이 체질화돼야 한다. 에너지절약은 환경폐해를 극복하는 지혜이며, 부존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실행해야 할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