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명 명단 공개

왕성상 기자

입력 2010.04.05 12:00

수정 2010.04.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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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인 10명·개인 15명…체납액 808억원, 상세내역도 밝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25명 명단을 공개했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공개된 체납자들은 내야할 관세 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이 지난 뒤 2년 이상 내지 않은 법인 10명, 개인 15명이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808억원으로 법인 284억원, 개인 524억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를 뽑아 사전안내문을 보내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기회를 준 바 있으나 끝내 세금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지난 달 29 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심의한 결과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밀린 세금내길 피하기 위해 폐업해버리지만 체납액을 꾸준히 내온 1명은 대상에서 빠졌다.

관세청은 나머지 체납자들은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를 관보,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세관게시판에 밝히기로 했다.

관세청은 2007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 체납을 최대한 막거나 줄여 성실납세풍토를 만들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체납자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으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고 다양한 체납추적을 통해 조세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고액·상습 체납자(25명) 명단]

◆ 전체 현황
*공개 대상 : 25명 808억원(1인당 평균 32억3000만원)
(법인 10명 284억원, 개인 15명 524억원)

*최초공개 : 개인 1명(15억원)

*재공개 : 법인 10명(284억원), 개인 15명(509억원)

◆명단

<최초공개자> 개인(1명, 15억원)
▲박병규, 15억원, 컴퓨터부품(CPU) 저가신고 포탈 추징세액 체납

<재공개자> 법인(10명, 284억원) ※가나다 순서임
▲그린에너지㈜(안순용), 21억원, 경유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유)대우합판(전영상), 22억원, 합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동오통상(김남진), 19억원,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셀라코리아㈜(오영환), 13억원, 주류 사후심사결과 추징세액 체납
▲㈜엘다힘(김병호), 38억원, 합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월드텔레콤(권대우), 18억원, Lager Hologram 품목분류 추징 및 재수출 불이행 추징세액 체납
▲㈜케이에이에스아이(김준경), 23억원, 반도체장비 부정감면 추징세액 체납
▲㈜티에프유(고재수), 23억원, 주류 사후심사결과 추징세액 체납
▲㈜포터스코리아(이양엽), 24억원, 주류 사후심사결과 추징세액 체납
▲㈜현천에너지(박명준), 83억원, 선박용 유류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재공개자> 개인(14명, 509억원) ※가나다 순서임
▲김석래(삼본), 25억원, 의류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김수옥(금산교역, 해동통상), 38억원, 의류 임가공물품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김재기, 24억원, 고추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박면양(에이스통상, 국제통상), 138억원, 팥 관세포탈 추징외 세액체납
▲박상훈, 22억원,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유성범(유성무역), 14억원, 혼합조미료 세율변경 추징세액 체납
▲윤용석(비주농산), 53억원,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이광태(한솔무역), 22억원, 건생강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이종인(경기농산), 37억원, 생강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이준호(동신냉장), 32억원, 건고추 부정환급 추징세액 체납
▲전영상(유)대우합판 2차 납세의무자), 18억원, (유)대우합판 관세포탈 추징세액 제2차 납세의무액 체납
▲정기강(청솔무역), 15억원, 땅콩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정예환, 56억원, 대두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
▲피아오창하이, 15억원, 수산물 관세포탈 추징세액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