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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당기다 끊어질라

최종수정 2010.03.17 14:18 기사입력 2010.03.17 14:18

노-사 비정규직 임금조정안 29.8%p 격차, 협상 난항 예고

[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올해 임금과 최저임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협상을 둘러 싼 노사 양측 간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총은 16일 발표한 ‘2010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통해 올해 임금 및 최저임금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임금동결에 따른 재원을 신규채용 확대와 고령자 고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정호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요구”라며 “즉시 반박성명을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지난 2년 간 경제위기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동결에 합의했으나, 올해 여러 지표에서 경기회복의 신호가 확인된 만큼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노총은 올해 정규직 및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율로 한노총이 각각 9.5%와 20.2%, 민노총이 9.2%와 29.8%를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은 양노총이 25.4%올려 시급 4110원에서 5152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의 0%인상안(동결)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의 경우 최대 29.8%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수치다.

노사 양측이 제시한 수치 사이의 괴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올해 양측의 입장 차이는 어느 때보다 커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으로 민노총이 정규직 임금 4.9%의 인상을 요구한 것을 제외하면, 노사양측 모두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8년에는 한노총이 정규직 9.1% 비정규직 18.1%의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민노총은 각각 8.0%와 20.2%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인상요구율은 26.3%였다. 반면, 경총은 임금 2.6% 인상에 고임대기업 및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비정규직 임금인상안의 경우 노사양측 간에 17.6%포인트의 격차가 있었다.

2007년 역시 경총이 제시한 2.4% 임금조정안과 민노총의 비정규직 임금 19.5%인상요구 간에 17.1%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임금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연초에 제시되지만, 임금협상은 개별 사업장 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연말에 가서야 윤곽이 드러난다. 노동부는 이듬해 각 사업장별로 진행된 임금협상결과를 집계·평균 내서 협약임금인상률을 발표한다. 2007년의 협약임금인상률은 4.8%, 2008년은 4.9%, 지난해의 경우 1.7%로 1998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난 조정사항을 보면 노사양측의 임금조정안을 양극점으로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연초에 제시하는 임금인상안은 개별 사업장의 임금협상에서 각자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리로 노조측은 보다 높게 사측은 되도록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 2년 경제위기로 임금이 동결돼 왔던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임금협상은 특히 순탄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다.

올해 위원회는 이달 말 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뒤, 내달 2일 열리는 제2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인 심의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통계청의 미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 자료 및 생계비 조사, 임금실태자료 등을 분석하고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은 201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4110원, 지난해는 4000원, 2008년과 2007년에는 각각 3770원과 348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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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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