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또 공공기관 임원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 기간이 현행 2주 이상에서 1주 이상으로 단축된다.
한국연구재단은 한국과학재단과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해 작년에 출범한 조직으로 연구 예산이 2조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준정부기관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구재단은 비상임이사 선임시 그 정수가 이사회 구성의 2분의1을 넘어야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 또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공백 기간을 줄이기 위해 기존엔 2주 이상이었던 임원후보자 공모 기간을 1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기관신설이나 통합 등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수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선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가 없기 때문에 통합일 기준으로 정원 및 예산을 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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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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