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랜 보안' 한나라당 vs 민주당 티격태격

한나라당 무선랜 보안 강화 방침에 민주당 반대하자 한나라당 재반박

[아시아경제 이정일 기자]
한나라당의 무선랜 보안 강화 방침에 민주당이 소비자들의 비용증가를 문제 삼자 한나라당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 무선랜 보안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원제 의원(한나라당)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선랜 보안 강화는 개인정보유출과 인터넷전화 도청 등 보안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국민에게 보안의 책임을 전가하는 유료화 정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같은 문방위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이 지난 26일 "무선 랜의 자유로운 접속을 제한하면 이용자 부담이 연간 최대 17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재반박인 것이다.

당시 변재일 의원은 "FMC(유무선 융합)와 같은 유무선 결합 서비스는 이동통신과 무선랜의 결합이 핵심인데, 인증 없는 무선랜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모든 무선랜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무선랜 인증 의무화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허원제 의원은 "무선랜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지능화되고 있지만, 현행 법규로는 타인의 통신서비스를 무단 접속해도 이를 규제할 명분이 없다"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무선랜에 접속할 때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방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허원제(한나라)·김을동(친박연대) 의원은 무선랜 인증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서갑원(민주)·성윤환(한나라) 의원 등은 무선랜 보안 정책의 문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무선랜 보안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공감하는 분위기다. 지난 22일 문방위 국감에서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은 "무단 접속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따라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무선랜 암호화 등 보안 강화 대책 마련을 시사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