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국감] "吳 시장 행안위 국감서 용산참사 위증"

민주 맹공..吳 시장 "거의 정리돼 가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2009국감]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넘었지만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용산참사와 관련, 지난 8일 행안위 국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답변이 위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용산4구역은 민간사업이어서 공적으로 유가족을 지원할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용산참사사건 유가족을 진심으로 돕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유가족이 요구하는 임시상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3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또 "오 시장이 지난 5월 이후 범대위측 대표와 5회에 걸쳐 공식적인 협의 중재를 했고 이후 한국교회봉사단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중재협상을 추진,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던 적 있다고 했지만 범대위 측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법상의 보조나 융자는 주택에 관한 것"이라며 "임시상가 제공 등이 선례가 되면 다른 사업지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답변했다.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집중 포화를 날렸다.

오후 순서의 질의자로 나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자료에서 "오 시장이 하루 수차례 회의와 각종 개막식, 행사이벤트에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용산 유가족이나 대책위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면서 "입으로만 서민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 역시 미보상 세입자 생계대책부터 세우고 정부 사과는 물론 미보상 세입자 요구인 임시상가 설치문제도 청계천개발 전례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도 용산참사 해결 문제를 거론했는데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거의 정리돼 가는 단계"라며 "정부 사과와 상가 제공 등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남았다"고 답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