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낙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2005년 1명, 2006년 5명, 2007년 4명, 2008년 5명, 올해 7월까지 2명으로 매년 한 자리수를 기록했다.
장 의원은 "모든 불법낙태를 당장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나 관할지역의 산부인과 등에 낙태가 범죄라는 점을 충분히 계도하고, 터울조절이나 성별구별 등에 따른 낙태는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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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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