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자율-권고-강제방식 통합 계획 없다"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자율 통합 추진 방침

행정안전부는 16일 지자체 통합을 1단계 자율, 2단계 권고, 3단계 강제 방식으로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통합논의가 진행되던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자율 통합을 추진한다는 내용 밖에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면서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다양한 안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는 권경석 의원, 우윤근 의원, 이명수 의원, 박기춘 의원, 허태열 의원, 차명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개의 안이 계류돼있다.

이 안에서 일부 법안은 강제 통합 방식을 채택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는 등 오랫동안 통합 논의가 진행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자율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올해 6월에 출범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