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보험대리점들 "법 지켜라"

대형 보험대리점 준법의식 함양 고취 워크샵 개최
대형화로 시장지배력 남용 등 시장 혼란 야기 지적

금융감독원이 수년전부터 대형화로 인한 시장지배력이 커진 대형대리점(이른바 GA대리점)에 대해 법 준수 의식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 대형대리점들은 그 동안 한층 강화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대형대리점 대표를 초청해 'GA(General Agency)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 과제'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샵은 금융감독당국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들 대형 법인대리점의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과다 수수료 요구 및 경유처리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시장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최근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판매과정에서 중복가입 조회를 하지 않거나, 비례보상에 대한 안내소홀 등 불완전 판매로 보험소비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돼 정도영업을 통한 완전판매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워크샵은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며 대리점 대표 등 150명 내외로 신청 접수 받을 예정이다.

단 해당 대리점 대표는 모집사용인 100명이상이며, 금융기관대리점 제외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용인 100인 이상 법인대리점수는 지난 2007년 12월말 기준 108개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33개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대리점 등 모집조직에 대한 최근의 검사사례와 함께 관련 법규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자율적으로 위규사항을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부통제 모범사례와 향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는 한편 대리점 경영에 대한 바람직한 비전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한 보험모집 풍토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일선 모집조직들의 준법의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향후 수시 또는 정례적인 대화채널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현장의 애로와 문제점을 수렴해 감독업무에 반영하고, 대형대리점이 건전한 모집채널로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